📌 [비판적 역사 인식]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가? – 대기업 미화, 건국 신화, 그리고 우리가 잊은 것들”
Ⅰ. 서론 – 착한 이야기들 속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모두가 보통선거를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며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이 말들은 사실일까요?
이 말들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가 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진짜로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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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화 1 – 대기업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대기업은 국민의 세금, 국유지, 값싼 노동력, 군사정권의 특혜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낙하산 인사, 기술 탈취, 하청 착취, 언론 유착, 정치 로비가 있었습니다.
‘시장경제’는 이름뿐이었고, 실제로는 재벌독점경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 기적’은 특권적 기업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였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그 아래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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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화 2 – 정경유착은 시대의 산물이었을 뿐?
정경유착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설계한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대기업과 정치권, 언론 간의 유착은 이어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가 발전했으니 이제는 괜찮다’는 주장은 윤리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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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화 3 –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대상이 그랬다”는 논리는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말입니다.
그 논리를 따르면 세종대왕도 전제군주이고, 광개토대왕도 전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대를 성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과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과거를 바로잡는 데서 성립합니다.
과거를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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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화 4 – 1948년, 남녀노소 모두 투표권을 가졌는가?
1948년 제헌국회 선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도연맹, 제주 4·3 학살, 언론 통제, 정치 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치권은 남성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보통선거’는 제도적 선언일 뿐,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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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화 5 – 토지개혁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뉴라이트 계열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형 토지개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급진적 토지개혁은 북한이 먼저 실현했고,
남한은 미군정 하에서 지주의 땅 일부를 보상 분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많은 친일 지주들이 권력과 경제력을 유지했으며,
그들은 이후에도 재벌, 정치인, 언론인으로 전환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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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잊힌 진실 – 순국선열과 민중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오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수많은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순국선열과 민중들이 그 뿌리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그들은 체제 밖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친일 관료, 미군정 협력자, 군부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면죄부를 독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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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국가폭력 –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사
🎥 뉴스타파 <친일과 망각>, 🎞️ 영화 <해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피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 제주 4·3 사건
• 여순 사건
• 보도연맹 학살
• 민간인 집단 학살
• 독립군 25,000명에 대한 국가적 학살
이들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한 내전의 기록입니다.
그 중 다수는 독립운동가, 그 후손, 농민, 여성, 청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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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일본 극우의 전략과 한국의 무방비
이러한 역사 인식이 희미해질수록,
일본 우익은 더욱 당당해집니다.
“한반도는 원래 일본의 일부였다.”
“해방은 미국이 해준 것이다.”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었다.”
이 모든 왜곡은 역사교육이 무너진 사회에서 현실이 됩니다.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마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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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결론 –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국선열은 아직도 잊히고 있고, 친일 기득권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건국 신화에서 벗어나,
진실을 직면하고, 정의를 회복하며, 새로운 기억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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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친일과 망각》
• 영화 《해원》 (감독 김소영)
• 『한국 현대사 다시 보기』 – 박태균
• 『이승만과 건국신화의 해체』 – 한홍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법통 논쟁』 – 정해구
• 『여순항쟁과 국가폭력』 –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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