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일ㆍ대미 무역 적자 완화는 평화적 통일 한국의 기초다」

그림 1. 한국 아트워크 비쥬얼라이제이션

아래는 한국 입장에서 바로 써먹기 좋은 “출발선(Starter Shelf)”입니다—핵심 메시지와 함께 적었습니다.

1) 산업정책·무역수지 구조 개선(대일·대미 공통의 토대)

Ha-Joon Chang,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1994)
한국식 산업정책의 설계 원리(정책금융·성과연계 지원 등)를 역사적으로 해부합니다. 대일·대미 적자를 “품목·단계별 업그레이드”로 줄이는 사고틀 제공.

Ha-Joon Chang, Kicking Away the Ladder (2002)
선진국이 썼던 보호·육성 도구들을 제도사로 정리—한국형 전략산업 재정렬의 정당성 근거.(작가 공식 목록)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정부 지원 ↔ 기업 성과의 상호교환(Reciprocity)” 원리를 체계화—부가가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방식 설명.

Dani Rodrik, One Economics, Many Recipes (2007)
한 가지 처방이 아니라 “국가별 맞춤형 산업정책 포트폴리오”가 성장의 열쇠라는 논증—대미 통상환경 변화(IRA/CHIPS)에 맞춘 전략 설계에 유용.

이정동 외, 『축적의 시간』(2015)
“속도전에서 축적전으로”—공정·소재·장비의 미시적 학습과 실패 허용 체계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장기 해법임을 제시.

Meredith Woo-Cumings (ed.), The Developmental State (1999)
한국·일본형 ‘발전국가’ 메커니즘 비교—대일 무역에서 구조적 열세(부품·소재) 탈피를 위한 ‘국가–기업–금융’ 거버넌스 재설계 시사.


2) 대일 무역수지 구조(소재·부품·장비) 대응

KITA(무역협회) Korea–Japan Trade: Status & Strategy (2025, Trade Focus)
2024년 기준 일본 비중·품목 구조와 취약지점 요약—대체소싱·공동 R&D·표준 연동 전략의 근거 데이터 제공.


3) 대미 통상질서(IRA·CHIPS·USMCA) 적응 전략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IRA/CHIPS 공급망 재편 분석 모음
보조금·원산지 규정 변화가 한국 수출·투자에 미치는 정량 효과를 정리—대미 적자 완화의 “현지화+우회 없는 합법 경로” 설계에 필수.

PIIE(피터슨연구소) EV·IRA 파급 분석(2023)
재무부 시행규칙 이후 한국산 EV·배터리의 미국 시장 성과와 리스크—정책창(윈도우) 활용 포인트 파악.

KEIA·WSJ·Reuters의 최근 동향 브리핑
그래파이트 유예(’26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재정지원(약 9.7조 원) 등 ‘룰 변화’에 따른 즉응전략 참고.

OECD Economic Survey: Korea 2024
혁신·생산성·규제 개혁의 권고안—대미 시장에서 ‘고부가 서비스·디지털’ 비중을 키워 수지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로드맵 참고.


4) 평화적 통일을 겨냥한 ‘평화경제·경협’의 기본 문헌

통일연구원(KINU)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2020)
ECSC(석탄·철강공동체) 등 국제사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 선순환’ 설계도 제시. 남북 공동특구·표준·인프라 단계설계에 유용.

평화경제 이론 논문: “한반도 평화경제론”
무역의 ‘평화효과’와 ‘경제적 수단의 협상력’을 결합하는 프레임—전력·인프라 등 대안적 거래로 교착을 푸는 접근.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저작—『협상의 전략』, 『70년의 대화』 등
남북 협상의 축적지식·절차론을 정리한 한국 측 실무 프라이머.

경협지대 구상(학술논문)
DMZ·접경 ‘평화경제협력지대’ 5단계(준비–시범–가동–심화–확장) 모델—통일 이전의 경제공동체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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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연결할까요? (간단 실행 가이드)

1. 대일 적자 완화: 『축적의 시간』+Amsden을 기초로 “부품·소재·장비–표준–시험·인증”의 미시 축적체계 강화 → KITA 리포트로 취약 품목부터 대체/국산화·공동R&D·표준공조 설계.


2. 대미 적자 완화: Rodrik/Chang의 “성과연계·한시적 보호” 원칙을 IRA/CHIPS 하의 현지화·공급망 다변화와 결합(미국 내 후공정·소부장 허브, FTA 파트너 산지화).


3. 통일 준비의 경제 기반: KINU·평화경제론 논문을 따라 “공동특구(에너지·물류·디지털) → 단계적 상호이익 사업 → 제도·표준 통합” 순으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