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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용 1

형식적 민주주의 대 효과적 민주주의

잉글하트와 웰젤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엘리트의 고결성(elite integrity)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엘리트 고결성이란 조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서 효과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결성이란 쉽게 말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청렴결백성이다. 사회에 법·제도로 민주주의가 완벽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엘리트가 사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 남용을 통해 인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민주주의는 치명적으로 훼손된다. 정실주의적 관행, 이해충돌, 공직자에 대한 스폰서의존재, 인민에 대한 '갑질' 등이 그 직접적인 예다. 잉글하트와 웰젤은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을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

카테고리 없음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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