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살률, 그리고 정신과 진단의 역설

그림 1. 회복이 아닌 족쇄로

“회복을 찾으려 갔는데, 되레 족쇄가 되었습니다”

⸻

1. 자살률 1위 국가, 그 뒤에 숨겨진 모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2위를 리투아니아와 다투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언론, 보건소는 이를 해결하고자 정신건강센터나 정신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큰 낙인과 제약을 안고 돌아옵니다.
회복은커녕, 병명을 얻게 되고 인생 전체가 기록되고 감시당하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

2. 정신과를 찾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

정신과에 가면 상담이 아닌 ‘진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살 충동/우울함
       ↓
정신건강센터 or 병원 방문
       ↓
의사 면담 → 진단 (우울증, 조현병 등)
       ↓
진단기록 등재 → 평생 이력 남음
       ↓
취업, 군복무, 보험, 이민 등에 제한 발생
       ↓
사회적 고립, 자책감
       ↓
우울 재발, 자살 위험 증가

이 모든 과정은 회복 중심이 아니라 ‘관리 대상화’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겐 죽어야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3. 기록은 회복을 막는다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 취업: 공공기관, 대기업의 신체검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 군복무: 현역 면제 혹은 보충역 → 생애 주요 기회 상실
• 보험: 민간 실비 보험 가입 불가 혹은 거절
• 이민/유학: 정신질환 이력 요구 시 비자 발급 거절 사례 있음

그 어떤 국가도 “도움을 요청한 국민에게 이런 징벌적 낙인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4. 되묻습니다: 이게 과연 회복입니까?

정신과 방문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라는 족쇄를 채우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다움병원 5층 병동은, 결국 누군가 죽고 나서야 세상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게 설계된 곳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곧 생의 감옥이자 침묵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

5. 무엇을 바꿔야 할까?

✅ 비진단 기반 초기 개입
• 미술치료, 철학상담, 독서치료 등 기록 남기지 않는 상담 도입
• 병명이 아닌 삶의 맥락에서 우울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 선택 기록제 / 민감 정보 보호법
• 상담 내용의 자동 건강보험 등록을 당사자 동의제로 전환
• 진단기록 비공개 혹은 삭제 청구권 부여

✅ 회복중심 모델 도입
• 약물 중심 진료 탈피 → 지역 기반 회복 지원
• 본인과의 대화, 가족과의 재결합, 일상 복귀에 초점

⸻

6. 마무리하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과를 권했는데,
그 정신과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자해입니다.

정신질환 낙인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

#정신건강 #정신과진단 #자살률 #대한민국정신과 #낙인 #정신과기록 #회복모델 #다움병원 #사회구조문제 #정신장애